북한은 그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9월9일 오전 9시에 핵탄두의 소형화 및 위력 시험을 실시했으며, 역대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한 133kt의 파괴력으로 지진 규모 5.3 규모에 달했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제는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의 다각적인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지난달 26일 경북 성주시에 전격 배치했다. 사드는 단거리 미사일(사정거리 1,000㎞ 미만), 중거리 미사일(사정거리 1,000㎞~3,500㎞), 장거리 미사일((3,500㎞~5,500㎞)을 최종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다. 사드 미사일은 약 200㎞의 사거리를 지녔고, 고도 150㎞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찬성> 북한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개발하여 위협을 가중하고 있는데, 이를 탐지하여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사드를 배치,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대>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국은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 영업 정지 및 벌금 부과 조치를 하거나 한국 증권 시장에서 수조원을 빼 가는 등 한국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심각한 갈등을 만들어 가는 등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이 높아진다.

■관련 기사

-강원일보 3월8일자 17면 “롯데 영업정지 이어 벌금 융단폭격”

-강원일보 4월14일자 1면 “北 선제타격·사드배치 놓고 격론”

-강원일보 4월27일자 6면 “발사대·레이더 연결만 하면 요격 가능”

사드 포대의 주한미군 부대 배치 결정이 난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국론 분열 양상까지 이어졌다. 분명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중국은 한국의 정책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경제 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과 영업 제한, 한국 관광 금지, 한국 문화의 중국 내 소비 금지 등 새로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NIE 토론 과제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 확보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드 배치가 자위권 확보에 필요한 선택이라는 측면과 주변국과의 갈등을 고조시켜 한국 경제 및 안보 상황에도 심각한 긴장을 높이는 결정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토론해 보자.

김장수 원주동화초교 교감·강원NIE연구소 교사위원